2009년07월25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한다.
②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③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④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는 헌법 제12조(법률의 효력)와 형사소송법 제312조(함정수사의 허용)에 근거한다. 함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수사방법만을 의미하며,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거나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유인자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는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소제기가 무효화될 수 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